조세목적 거주

하의 세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조세 목적상 거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조세 목적의 거주는 다른 목적을 위한 귀하의 거주 상태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호주 시민 혹은 이민 목적을 위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조세 목적의 거주자로 분류 될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상황과 조건을 기준으로 본인이 조세 목적상 거주자에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거주와 세금

한 개인으로서 귀하는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 중 하나에 들어갈 것입니다.

  • 조세 목적의 호주 거주인

아래 거주 테스트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시킬 경우 귀하는 조세 목적상 호주 거주인입니다.

이것은 귀하가 해외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지불했더라도 해외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외 소득 세금 상쇄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한 호주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능합니다.

  • 외국 거주인

아래 거주 테스트 중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외국 거주인입니다.

외국 거주인으로서 귀하는 세금 면제 상한선이 없으며 Medicare 부과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호주에서 받은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호주 세금 환급 신청서에 과세 대상 호주 부동산에 대한 자본 수익을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고등교육 융자 프로그램 혹은 사업 지원 융자 부채가 있을 경우 자신의 해외 소득을 신고하거나 비신고 통보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 임시 거주인

귀하가 임시 비자를 소지하고 귀하 혹은 배우자 중 어느 누구도 Social Security Act 1991 의 의미 내에서 호주 거주인이 아닐 경우 (즉, 호주 시민 혹은 영주권자가 아님) ‘임시 거주인’이 될 것입니다.

임시 거주인으로서 귀하는 호주에서 받은 소득, 그리고 호주 임시 거주 기간 동안 해외에서 수행한 고용 혹은 서비스로부터 받은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해외 소득 및 자본 수익은 신고될 필요가 없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들과 이중 거주인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중 거주인들 및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 이중 거주인

귀하가 국내 소득세법 목적을 위해 호주 거주인이면서 다른 국가의 세법 목적을 위해 그 나라의 거주인일 경우 귀하는 이중 거주인으로 간주됩니다. 호주가 어느 외국과 이중 조세 조약이 있는 상황에서는 조약 타이 브레이커 테스트를 통해 어느 국가가 호주 및 외국 기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를 결정합니다.

ATO 에서 제공하는 이중 거주인들을 위한 조세 요약정보(영어) 바로가기 >

 

  •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귀하가 비자 서브클라스 417 혹은 462 하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온 경우 귀하의 거주 상태에 상관없이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ATO 에서 제공하는 워킹 홀리데이 세율 정보(영어) 바로가기 >

 

 

거주 테스트

귀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호주 거주인인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테스트는 네가지입니다. 귀하가 이들 테스트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호주 거주인이 됩니다.
호주국세청인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는 상주 (resides) 테스트/ 영구 거주지 (domicile) 테스트/ 183일 테스트/ 연방정부 퇴직연금 기금 테스트 의 네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본인이 조세 목적의 거주자인지 아닌지 확인 할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ATO에서 제공하는 거주 테스트 바로가기 >

모든 자료는 호주국세청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에서 발췌된 자료이며, ATO 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호주국세청 ATO의 원문 확인하러 가기 > 호주국세청 ATO의 “조세목적의 거주” 원문 확인하러 가기 >

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0, Residency for tax purposes – Korean: 조세 목적의 거주, viewed 4 February 2021, https://www.ato.gov.au/General/Other-languages/In-detail/Korean/Residency-for-tax-purposes—Korean/

택스택스택스

스트라스필드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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